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관련

 

그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확실히 못을 박아버렸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자는 고용주이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관련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적발되면 벌금 500만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구두로 임금을 정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나 4인이하의 사업장에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단기근로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작성방법도 잘 나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해 두어야겠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되고 위반사실이 맞다면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그리고 퇴직후에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시작할때는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지만 퇴사시점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최대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전에는 20~30만원의 가벼운 처벌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 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네요. 특히 벌금형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므로 소액이라도 처벌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